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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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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약칭AIIB
결성사업적 목적: 2016년 1월 16일
2015년 12월 25일 (정식 발효)
설립자시진핑
유형다자개발은행
형태은행
본부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활동 지역아시아 태평양
회원103개국
공식 언어영어[1]
제휴 단체아시아 개발 은행
웹사이트AIIB.org
총재진리췬[2]
총재진리췬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중국어: 亞洲基礎設施投資銀行) 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영어: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이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70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가입 예상 회원국 역시 23개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 은행의 설립을 계획했다.[3] 이 계획안은 역내 37개국과 역외 20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예상 창립회원국으로 분류되었다. 예상 창립회원국은 은행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합의안에 모두 서명했다. 2015년 12월 25일부터 은행은 운용되기 시작했고, 수권자본액의 전체 보유량 중 50%를 보유한 10개국이 이 협정을 발효했다.[4] 주요 경제국 중 미국과 일본은 이 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 연합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발족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재정 확대"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5] 이는 세계적 경제 지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이었다.[6] 은행에 있는 자본은 미국 달러로 약 10억 달러이며, 이는 아시아 개발 은행의 2⁄3 수준이며 세계은행의 절반 가량의 보유액이다.[7]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은행 창설을 제안한 이후[8]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합의안이 가결되었다.[9]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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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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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동의안
  역내 예상 가입국
  역내 회원국
  역외 예상 가입국
  역외 회원국
서명일2015년 6월 29일
서명장소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발효일2015년 12월 25일
현황10개국 발효
언어중국어, 영어, 프랑스어[1]

합의안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기초를 형성한다. 항목 A에 명시된 57개의 예상 창립회원국은 합의안에 서명하고 발효할 조건을 가지므로 은행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또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소속 국가들은 은행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회원국이 될 수 있다.[4] 합의안은 예상 창립회원국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홍콩은 중국 정부를 통해 협상에 참여했다.[10][11]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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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예상 창립국이 창립 회원국이 될 조건을 갖춘다.

  • 2015년에 합의안에 서명한다.
  • 2015년 또는 2016년에 합의안을 발효한다.

모든 창립 회원국은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이 중 52개국이 이 합의안을 발효했다. 창립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래 나와 있으며 투표 및 지분 할당율도 같이 명시했다. 합의안에 서명했으나 이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에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웨이트가 있다. 이 4개국은 예상 창립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회원국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총 100개국이 회원국, 또는 예상 회원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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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12]과 우크라이나는 AIIB를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콜롬비아, 일본, 미국은 참여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타이완이 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할 의사를 비쳤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13]

참여 유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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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미국 - 가입 언급 없음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AIIB가 운영에 있어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적 사회적 보호망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었다.[14] 미국은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핵심 동맹국이 이 은행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15] 또한 영국이나 독일 등이 가입했을 때는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다.[16][17]

  • 일본 일본 - 가입 검토 중 / 가입 언급 없음

주중 일본 대사인 기테라 마사토는 일본이 AIIB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18] 일본의 내각 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은 AIIB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명확한 설명이 중국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본은 AIIB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설립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토대로 일본은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더 이상은 은행에 가입할지 말지를 두고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AIIB에 가입하는 것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19] 니카이 도시히로는 AIIB에 가입하는 것을 제안했다.[20]

거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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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은 2015년 3월 31일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21][22], 4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어떤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추후 중화 타이베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하나의 타이완(타이완 공화국)"이란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3] 타이완 재무장관 창성포드는 2016년 4월 타이완이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예우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4]

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맹의 취임 대표인 진리췬으로부터 거절당한 AIIB에 즉시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측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경제와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필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25] 중국 외무성은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을 요구했거나 그 가입의사가 거부되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가 나 “Articles of Agreement – AIIB” (PD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2015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1일에 확인함. 
  2. ↑ “Jin Liqun Selected President-designat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Multilateral Interim Secretariat of AIIB》. 2015년 8월 24일. 2016년 8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3. ↑ “21 Asian countries sign MOU on establishing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Xinhuanet》. 2014년 10월 24일. 
  4. ↑ 가 나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Articles of Agreement” (PD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2015년 7월 1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1일에 확인함. 
  5. ↑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5” (PDF). 《유엔》. 2015년 7월 21일에 확인함. 
  6. ↑ United Nations Financing for Development Office. “Global Economic Governance”. 2015년 3월 29일에 확인함. 
  7. ↑ “The Economist explains”. 《The Economist》. 2014년 11월 11일. 
  8. ↑ “China says new bank to complement existing institutions”. 《The Washington Post》. 2015년 3월 21일. 2015년 5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9. ↑ “Three major nations absent as China launches World Bank rival in Asia”. Reuters. 2014년 11월 5일. 2015년 10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0. ↑ “Financial Secretary – My Blog – 亞投行”. 《Government of Hong Kong》. 2015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29일에 확인함. 
  11. ↑ “The Status of AIIB, About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1일에 확인함. 
  12. ↑ “Číňané do Asijské rozvojové banky přibrali 57 zemí. Česko se vstupem váhá”. 《Hospodářské noviny》 (체코어). 2015년 4월 15일. 
  13. ↑ Taiwan unable to become AIIB prospective founding member: China. Retrieved 13 April 2014.
  14. ↑ Watt, Nicholas; Lewis, Paul; Branigan, Tania (2015년 3월 15일). “US anger at Britain joining Chinese-led investment bank AIIB”. 《The Guardian》.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15. ↑ “Europeans defy US to join China-led development bank”. Financial Times. 2015년 3월 16일. Australia, a key US 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had come under pressure from Washington to stay out of the new bank, has also said that it will now rethink that position. 
  16. ↑ “The infrastructure gap”. 《The Economist》. 2015년 3월 19일. 2015년 3월 21일에 확인함. 
  17. ↑ Watt, Nicholas; Lewis, Paul; Branigan, Tania (2015년 3월 15일). “US anger at Britain joining Chinese-led investment bank AIIB”. 《The Guardian》.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18. ↑ “Japan denies plan to join China-led development bank”. 《Yahoo!》. AFP.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19. ↑ “Abe, Nikai say Japan could consider joining AIIB”. 《Japan Today》. 2017년 5월 18일에 확인함. 
  20. ↑ “Japan's ruling party heavyweight signals readiness to join AIIB-Nikkei”. 《Reuter》. 2017년 5월 18일에 확인함. 
  21. ↑ “Taiwan to apply to join China-backed AIIB investment bank”. Reuters. 2015년 3월 31일.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22. ↑ “Legislature not against AIIB bid”. Taipei Times. 2015년 4월 2일.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23. ↑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rch 31,2015”. .FMPRC. 2015년 3월 31일. 2015년 4월 1일에 확인함. 
  24. ↑ Chiu, Bernie; Wu, Lilian (2016년 4월 12일). “Taiwan's bid to join AIIB a non-starter: finance minister”. Central News Agency. 2016년 4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4월 12일에 확인함 – Taipei Times 경유. 
  25. ↑ “No way North Korea' — DPRK refused entry to China-led AIIB”. 《Emerging Markets》. 2015년 3월 27일에 확인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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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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